[현장연결] 이상민 "정부 본연의 역할 했어야 한다는 데 공감"<br /><br />[이채익 / 행정안전위원장]<br /><br />다음은 서울 금천구 출신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<br /><br />[최기상 / 더불어민주당 의원]<br /><br />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.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.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.<br /><br />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에 정부는 없었습니다. 참사 발생 3시간 40여 분 전부터 시민들은 어떻게든 해달라며 애타게 국가를 찾았습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정부는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참사입니다. 정부와 지방자치단체, 경찰이 사전대책을 세우고 첫 신고 직후에라도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이자 관재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습니다. 국가가 죽어가는 국민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. 수많은 국민이 죽어갈 때 국민 곁에 있어야 할 경찰은 그 시각 대체 누구를 지지키고 있었을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께서는 이태원 참사를 어떤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?<br /><br />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]<br /><br />지금 당장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.<br /><br />[최기상 / 더불어민주당 의원]<br /><br />알겠습니다. 이번 참사로 156분이 돌아가셨습니다. 이 참사를 156분이 사망한 1개의 사건이라고 묶어 말한다면 희생자분들과 유가족에 대한 모독입니다.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한 사람이 비참하고 끔찍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 156건 일어난 것입니다. 어쩌면 이 규정도 부족합니다. 지금 수없이 만약 내가 뭘 했더라면 내가 그랬어야 하는데라는 후회와 자책을 하고 계신 유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들도 희생자분들과 연결된 자신의 중요한 한 부분이 사실상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국민들 역시 누구나 있을 수 있었던 그날 그곳에 내가 없었을 뿐이다라며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해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.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가가 역할을 정확히 했다면 그날 이태원에서 156분은 사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<br /><br />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]<br /><br />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무한책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[최기상 / 더불어민주당 의원]<br /><br />다시 질문하겠습니다. 그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,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정확히 했다고 한다면 이 156분은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?<br /><br />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]<br /><br />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최기상 / 더불어민주당 의원]<br /><br />이번 참사로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다,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헛말임이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국무총리는 전 세계가 보는 자리에서 어이 없는 농담으로 희생당한 영혼들을 욕보이고 국민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.<br /><br />거기에 행안부 장관은 참사 이후 사실과 다른 말과 책임 회피로 희생자와 유족, 국민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참사 직후 이상민 장관은 귀를 의심할 만한 무책임한 발언을 이어갑니다.<br /><br />첫째, 정부 첫 공식 브리핑에서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. 사실과 다릅니다. 예전에 비해서 올해는 대략 13만 명이 모였고 더욱이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일 것이라고 예상도 할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서울 시내 곳곳의 소요 시위 때문에 경비병력이 분산됐다고 하였습니다. 이것도 사실과 달랐습니다. 참사 당일 집회는 참사 전인 오후 9시에 이미 종료되었습니다, 대부분. 또 경찰인력이 올해 130여 명으로 40% 정도 증원됐다고 했지만 마약 단속 사복경찰관이 52명 증원되었을 뿐입니다.<br /><br />더욱이 이러한 장관의 인파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발언이 부적절하다, 이런 지적을 하니까 섣부른 예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라고 답변했습니다.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히려 섣부른 예측으로 부적절한 선동성 정치적 주장은 장관이 하신 것 아닌가요?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]<br /><br />저 발언에 대해서에 대한 제가 바로 다음 날 적절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. 어쨌든 저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.<br /><br />[최기상 / 더불어민주당 의원]<br /><br />특별히 장관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.<br /><br />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는데요.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까?<br /><br />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]<br /><br />저 답변을 하게 된 것은 당시 기자가 경찰병력을 더 많이 배치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,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.<br /><br />그에 대해서 이번 사건이 워낙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지 올바른 대비를 하고 재발을 막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렇게 성급한 추론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을 한 것인데 어쨌든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잘못된 발언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[최기상 / 더불어민주당 의원]<br /><br />이 같은 장관이 한 수많은 발언이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이 결과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장관의 가볍고 무책임한 발언이...<br /><br />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]<br /><br />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. 어차피 정부가 무한책임을 지는데요.<br /><br />[최기상 / 더불어민주당 의원]<br /><br />장관의 가볍고 무책임한 말들이 비수가 돼서 희생자분들과 유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셨는지 아직도 모르십니까?<br /><br />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]<br /><br />충분히 인정합니다.<br /><br />[최기상 / 더불어민주당 의원]<br /><br />장관은 더더욱 국민을 보호해야 할 재난안전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장관 아니십니까?<br /><br />결과적으로 보십시오. 이번 참사에서 컨트롤타워 없는 늑장 부실대응도 있었고요. 무너진 국가의 안전관리 체계 이것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다들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.<br /><br />여론조사 보셨어요? 국민 절반 이...
